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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안] 산지은행, 산림연금제도, 산림탄소세 도입 여건 분석
  • 등록일 : 2017-03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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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연구책임 : 이상신 책임연구원, 표정기 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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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분량/크기 : 27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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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일련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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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안과제는 충청남도 및 시.군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현안문제에 대한 단기적 연구로서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구성과물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. 연구과제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에 선정되며, 긴급한 정책전략이나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. 연구성과물의 원문공개는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.





[과제개요]

- 기간 :  2017-02-20 ~ 2017-03-10
- 진행상태 :  완료
- 연구책임자 :  이상신,표정기
- 연구자 :


[목차]

1. 연구개요
2. 산지은행
3. 여건분석
4. 고려사항
5. 정책제언


[요약]

임업인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산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부문 농지은행에 대한 참고 및 임업에 적용한 산지은행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,

산지은행과 산지연금제도 도입여건을 분석하고 산지은행 운영을 위한 제원의 하나로 산림탄소세 운영시 규모를 추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