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보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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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충남의 기후정보 관련 자료입니다.

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조례개정 방향과 시·군 조례제정 필요성
  • 발간번호 : 2017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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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발간일 : 2017. 12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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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이상신, 윤수향, 박기령
첨부파일 Chungnam Climate Information Briefing_ 2017-28.pdf (201.64 KB)  

◊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효율적 대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법적지원 방안 모색 필요
◊ 이를 위해,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로는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조례의 제·개정과 시·군 차원의 조례 제정이 시급함